전북지역 하수도 예산 1,916억원...전국 최하위 수준
금년 대비 528억원, 지자체 요구 대비 707억원 삭감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양일규)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 가운데 전북지역 하수도 예산은 103개 사업 1,916억원이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신규사업 5건을 신청하였으나 전년도 하수처리시설 준공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로 환경부 예산지원 기준에 미달하여 1건도 반영되지 않았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내년도 환경부 하수도 예산은 2조 2,6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전라북도 예산은 1,916억원(8.4%)이 반영되어 전국 9개 도 가운데 충북(8위), 제주(9위)에 이어 최하위(7위) 수준이다.
전라북도 신청예산은 144개 사업 2,623억원이지만, 반영된 사업은 103개 사업에 1,916억원으로 요구액 대비 707억원, 금년(2015년) 대비 528억원이 삭감되었다.
신규사업의 경우 69개 사업 624억원을 신청하였으나, 이중 29개 사업 137억원만 반영되었으며, 새만금유역 사업에는 11개 사업만이 반영되는 등 내년 하수도사업 뿐만 아니라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지역별 내역을 보면 장수군, 고창군이 전년대비 각각 38억, 35억 증가한 반면,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는 100억 이상 삭감되는 등 대다수 시군이 전년대비 대폭 삭감되어 내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
예산확보가 저조한 원인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 변경, 사업의 타당성 조사 미실시, 준공사업에 대한 정산 미실시 등 환경부 예산지원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예산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등을 명확히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만금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예산 확정시까지 하수도예산 편성이 유동적이므로, 내년사업이 누락된 시군은 지금이라도 중앙부처에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적극 설명하여 우리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예산확보에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