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조성계획 재검토해야

부안군 위도면과 고창군 상하면 주변의 해상에 풍력발전기 건설에 대한 찬반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해상풍력(주)이 2018년까지 추진하려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수심 10-11m지역에 수명이 20년인 3MW짜리 20기를 건설해 설비용량 60MW에 연간 175GW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규모를 보면 기둥 높이와 날개 직경이 각각 80m와 100m 짜리가 7기, 90m와 134m 짜리가 13기이다. 풍력터빈간 거리는 800m 이고, 발전단지 둘레 전체면적은 7.5㎢이다. 이들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는 해상변전소로 모아져 육상에 위치한 서고창변전소까지 이송하는 송전선로를 통해 옮겨지게 된다. 이 송전선로는 길이가 10.2km이며, 해저 2m 깊이로 매설하고 선로의 전압은 154kV이다. 이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점단계에는 설비용량 400MW에 연간 1,096GWh, 2020년도 이후에는 확산단계로 설비용량 2,000MW에 연간 5,219G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같이 한국해상풍력(주)가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건설사업의 문제점은 없는 것일까.
근본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타당한가이다. 이번에 건설예정인 실증단지는 가로 4기, 세로 5기를 줄을 지어 전체 20기를 직사각형 형태의 단지형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이같은 해상풍력발전기 건설은 해양에 구조물을 만들게 됨으로서 계절 따라 이동하는 해류의 흐름을 어느 정도라도 변경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 해상 퇴적물의 이동을 변화시켜 해상의 퇴적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어느 지역은 바닷물의 유속이 빨라져 퇴적물이 깎여 나가고 어느 지역은 퇴적물이 쌓이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더욱이 건설 예정인 풍력발전기는 날개 직영이 무려 100m와 134m짜리나 되는데 이 날개가 돌아갈 때 주파수가 낮은 ‘저주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해양생물들의 서식과 이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이같은 저주파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 중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편히 자지 못하는 등 신체상에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에 계획된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위치가 황금어장인 칠산바다 한가운데라는 것이다. 칠산바다는 해양어류, 꽃게, 주꾸미 등 해양생물들이 계절 따라 이동해 와서 산란하거나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해양생물들의 주요 이동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이다. 예전부터 해양생물들이 나타나는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이곳에 많은 어민들이 모여들어 수많은 해양생물을 잡아 생계수단으로 이용했던 장소이다. 그래서 영광의 칠산도와 부안의 위도, 군산 고군산군도 주변과 해안까지의 사이를 모두 ‘칠산바다’라고 명명해 부르고 있다. 칠산바다에서 잡히는 해양생물은 위도 주변에서 바다시장이 열릴 정도로 대표적인 어장이었는데 이를 ‘위도 파시’라고 불렀으며, 70년대까지만 해도 전남의 흑산도 파시, 인천의 연평도 파시와 함께 국내 3대 파시로 불렀다. 이곳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어종이 참조기 이며, 영광에서 소금에 버물어져 말린 것이 그 유명한 ‘영광굴비’가 되었다. 이같이 해양생물의 중요한 서식지이자 수많은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인 칠산바다가 그동안 주변지역에서 벌어진 간척 및 매립사업과 한빛원자력발전소(또 다른 이름으로는 ‘영광핵발전소’라 함) 건설 및 가동으로 인한 온배수 배출로 인해 심각하게 위협을 당해왔다. 더욱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그 피해를 가중시켜 왔다. 만약 해상풍력발전기까지 들어선다면 칠산바다의 생태계는 심각하게 훼손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곳에서 서식하는 생물들 뿐만이 아니라 이곳을 따라 이동하는 수많은 해양생물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주어 우리나라 서해안 전체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된다.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주)측은 해상풍력 지지구조물이 인공 어초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형성된 해양생태계를 대체할 수 없으며, 어민들이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 지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계절 따라 이동하는 동아시아-대양주 이동경로상의 수많은 도요물떼새와 산새 등 조류들이 이동하는 도중에 풍력발전기의 날개에 부딪쳐 죽거나 저주파로 인해 이동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칠산도에서 번식하고 부안, 고창, 영광, 금강하구의 해안가 갯벌로 이동해서 먹이를 먹고 휴식하는 수십만리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저어새와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그리고 수천마리의 괭이갈매기들의 생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먼저 엄밀하게 진행되어 분석, 검토되지 않고 해양풍력발전기 건설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행절차에 따라 설명회 등을 요식행위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보다 안전하고 보다 생태적으로 친환경적이며 재생가능한 전기에너지 생산을 위한 다른 대안은 없는가. 대안은 있다. 그것은 바로 태양광발전 중심의 전기 생산이다. 이것도 단지형으로 집중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각각의 건물과 주택의 지붕이나 공터인 마당에 설치하는 소규모 분산형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전기에너지 생산지에서 사용하는 장소까지의 거리가 짧아져 전선의 저항이 줄어들어 에너지 생산비용이 절감되며, 사용자들이 전기생산을 바로 가까운 곳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 절감노력과 효율적인 사용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분산형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다량의 전자파를 발생시키고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송전탑과 같은 또 다른 대형 시설물을 건설하지 않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실증단지 건설계획에서 고창군 지역에 설치하게 되는 송전탑 건설에 대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핵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해 이익을 얻는 측은 대기업 등 돈을 많이 가진 측이고, 피해를 얻는 측은 발전기가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이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생태파괴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들의 공범자가 되었고, 값비싼 전기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줄여 주고, 생산자와 피해자 간의 갈등관계를 미연에 방지하며 기후변화를 미리 예방하고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주권을 민주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최선의 선택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와 함께 소규모 분산형 방식의 태양광발전이며, 태양광 발전을 많이 추진하는 서유럽보다 태양빛이 훨씬 많이 비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재생가능에너지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지역주민의 입장과 생존권, 더 나아가서는 생물들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는 어떤 사업도 지속가능하지 않는 사업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