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조례 전체를 재검토 하겠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 4주 동안 부안군 기관장들의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는 부안군의회 의장실에서 임기태 의장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상주 경찰서장과 이한홍 부안교육지원청장, 김종규 부안군수를 차례로 만나 새해 계획과 현안에 대해 들어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편집자 말

   
▲ 인터뷰 중인 임기태 의장
우병길 편집국장 지난 한해 7대 부안군의회의 성과를 자평해 주시죠.
임기태 의장 지금까지 부안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원만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제 7대 부안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은 물론 제 7대만의 변화된 모습을 군민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체계를 바꾸어 더욱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의회를 운영하였고 발전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과 직원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직원회의 방법 또한 지시 형이 아닌 ‘브레인스토밍’의 방법을 채택하였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조금씩이지만 기존의 틀을 깨 발전을 향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조그만 변화가 “나비효과”를 만들어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7기 의회가 구성될 무렵 집행부가 꽤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로선 상당히 원만한 관계를 설정한 느낌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도 닿는데요. 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회의 역할 중에 “집행부 견제와 감시”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톱니바퀴처럼 잘 물려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강약 조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질문하신 것처럼 “역할 설정”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안군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해 연말 행정사무감사 역시 무난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일부에서 솜방망이 감사였다는 비판도 나오고요, 또 예산안도 집행부안을 거의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안 심의도 너무 물렀다는 지적이 있는데, 직접 평가하신다면요?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위하여 의원님 모두 자료수집과 분석을 철저히 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날카로운 지적보다는 함께 업무연찬을 하는 의미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부안군의회는 예산안, 조직개편, 조례개정 등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회를 거쳐 최대한 합의점에 도달한 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의 때 사업비관련 사항, 불요불급예산, 결산검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결정하였으며 조직개편 또한 업무성격, 인력 조정, 부서명 등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적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부터 부안군의회 홈페이지에 회의 동영상을 올리고, 회의록도 일주일 이내에 올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또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다른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지요?
부안군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고 생생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는 회의 동영상을 올려 군민이 뽑아준 의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신속히 회의록으로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군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는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수 있는 현장 방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전북도내에서 의정비를 가장 적게 인상한 의회로 남게 됐습니다. 당장 인상폭이 적어 군민들로부터 환영은 받겠지만 앞으로 부작용도 없지 않을 텐데요?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부안군의회는 격년제로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하도록 조례개정을 하였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전북도내에서 가장 적게 인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의정비와 의정활동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번 인상률에 따른 특별한 부작용은 없겠지만, 앞으로 의정비 인상부분과 관련하여 다음 의원님들께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다소 있습니다.
의원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나 프로그램을 많이 가동했고 앞으로도 그같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또한 중점을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있는지요?
지난해 7월 개원 직후 부안군의회에서는 의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자 의정연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해 업무연찬을 실시하였고 상임위별로 선진지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우리 군과 비교 시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연수와 업무연찬에 적극적으로 임하셨고 그 결과 의정활동이 좀 더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수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15년은 전문연수기관, 국회를 통한 연수뿐만 아니라 집행부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연찬을 하고자 합니다. 정확히 알아야 견제와 감시는 물론 대안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의회 개혁을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또 집행부 정책 가운데 의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부안군에는 248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중 상위법에 어긋난 조례, 내용이 유사 상충된 조례, 유명무실하거나 불필요한 조례를 전면 검토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타 시군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거나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5분 자유 발언”을 정례화 하여 주민의 바램을 군정에 적극 반영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집행부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지적을 넘어 부안군 실정에 맞는 신규 사업 발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군민께 한 말씀 하시지요.
제 7대 부안군의회는 발전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웃음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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