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군의회 나서 토공 우선배치 요구혁신도시 준비 등 실질적 대비책은 없어
지난달 27일 1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공공기관 부안군 우선배치 건의안’이 올라왔다. 김형인 의원(상서면)이 같은 달 9일에 발의한 이 건의안은 이미 23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6개 기관에 통보됐다.건의안은 “정부가 국책사업 유치 과정에서 겪은 군민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갈등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때 대규모 공공기관을 부안에 선 배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김종규 군수가 5월31일 전북도청에서 공공기관 부안군 우선배치를 요구한 것과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일정대로 배치됐다. 전라북도에는 부안군이 요구하던 ‘빅5’ 가운데 토지공사가 들어오기로 했다. 그러자 부안군은 “갈등과 반목을 치유하기 위해 토지공사를 먼저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에서는 임종식 의원(백산면)의 발의로 ‘한국토지공사 부안군 우선배치 요구안’이 다시 올라와 통과됐다. 임의원은 “2년간 국책사업유치과정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보상대책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집단 이전될 혁신도시 입지로 부안군을 명문화한 뒤 혁신배치기준을 정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부안군과 의회가 이렇게 ‘말의 향연’으로 공치사만 하는 동안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비는 없었다는 것이다.
전북도 혁신분권담당관실 최성섭 분권이양팀장은 “혁신도시를 따로 건설하는 방법도 있고 일정 지역을 혁신지구로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며 “도시를 한 곳 선정해 집중 배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국 지난해 말 혁신도시 신청지 가운데 한 곳이 공공기관 이전지로 선정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부안군과 의회는 일종의 ‘립서비스’에만 열중한 셈이다.
지난해 말 혁신도시는 전주·김제·완주가 한곳, 임실·남원이 한 곳, 익산·군산·정읍 각각 한 곳씩 모두 8개 시군에서 다섯 곳이 신청됐다. 실제로 이들을 중심으로 유치전이 치열하게 치러지고 있다.
다만 최팀장은 “7월 말에 건교부서 지침이 내려오면 기준을 확정하고 늦어도 금년 말까지 이전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이 그나마 유일한 위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