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행정 등 운영 점검

오는 7월13일부터 부안군이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감사로 내년에 치러질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일 부안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오는 13일부터 부안군의 예산운용 실태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250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부안군을 포함해 145개 지자체에 일괄 실시된다.

감사원은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을 맞아 지방재정 규모와 자율성이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른 책임과 투명성이 요구되지만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은 △타당성 없는 공약사업 추진 △전시성?과시성 행정으로 인한 예산낭비 △부담금 부과, 기부금품 요구 등으로 주민부담 가중 △부당 수의계약 및 변태경리 등 회계질서 문란 △방만한 조직인력 운용 등을 들었다. 이에 따라 감사 내용도 주요사업 계약, 소모성 경비집행,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 징수, 조직과 인력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 점검하게 된다.

하지만 수감기관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감사 기간이 10일 이내이고 인력도 5명 내외로 제한하기로 해 여론에 너무 민감하게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자치 본질을 훼손하고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이념과 배치된다”며 감사원의 일제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하는 얘기다.

결국 살펴야 할 내용과 범위를 감안하면 지차체의 반발에 밀려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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