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동의서 제출...반려17일 추경예산안 통과 전초전
김종규 군수가 지난 20일 방사성폐기물처리장(핵폐기장) 유치 신청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려했지만 정례회가 열리는 다음달 15일께에 동의서가 공식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국책사업과 관련한 자금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과 여부에 따라 의회의 핵폐기장 유치 신청 동의 여부가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24일 부안군과 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새로운 핵폐기장 부지선정 절차가 발표됨에 따라 유치 여론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봇물 터지듯 하고 있다. 특히 부안군은 지난 20일 핵폐기장 유치 신청 동의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유치 신청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22일에는 김종규 군수가 강현욱 지사를 면담하면서 핵폐기장에 대한 모종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안군 의회는 일단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석종 의장은 “20일에 유치 신청 동의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간담회나 질의응답 시간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말했다.
장의장은 “6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 간담회에서 동의서와 관련된 의논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식 절차를 통해 안건이 올라오면 거부할 명분이 없는 만큼 다음달 15일부터 열리는 정례회 때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 2~3명의 의원이 입장 유보 의사를 밝혀 찬반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아울러 부안군은 27일부터 4일간 열리는 임시회에 핵폐기장과 관련한 예산을 2억원가량 세워 의회 심의를 요청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새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강력한 의도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시회 기간에 결정되는 추경안에 국책사업 관련 예산이 통과될 것인가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유치 신청 동의서가 정식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정례회의 전초전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김종성 전 범부안군반핵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주민투표를 한다고 해도 핵폐기장 유치가 안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데도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군수의) 사적 욕심이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은 의회로 넘어간 만큼 의회에서 핵폐기장 논란이 종식되기를 바란다”며 “(주민투표로 갈 경우) 부안은 또다시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핵폐기장 유치 신청의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찬성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부안군 국책사업추진연맹(국추련)은 정부일정 발표 다음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바쁘게 움직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추련은 “부안군에 대한 우선권이 사라졌지만 주민투표를 통해 찬성숫자를 많이 확보하면 가능한만큼 보다 많은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토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합법적인 주민투표 승리를 위한 한마음 워크숍’을 위도에서 열고 “부안주민이 선택권을 가진 합법적인 주민투표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