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무수한 복지공약 가운데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던 공약이 바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대선기간 내내 각계각층에서 반값등록금 실현 가능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정도로 전 국민의 관심사였다.
대학 등록금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었던 서민들은 자녀의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만큼 대학 등록금도 동반 상승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등록금 체감도는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립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2명인 가정의 경우 대학 등록금으로만 연간 2000여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반 회사원의 연봉에 맞먹는 금액이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도 반값등록금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 하지 않는 현실이 슬프다.
뜨거웠던 논쟁과 치열했던 공방도 대선이 끝나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 싸늘하게 식었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 온 정당도, 후보자도 아무 말이 없다.
농어촌지역은 반값등록금 실현이 단순한 등록금 지원에 그치지 않는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등 오늘날 대부분의 농어촌이 안고 있는 사회적 이슈와 결부될 수 있는 사안이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와 교육을 위해 대도시로 떠나는 인구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될 위기에까지 처해 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농어촌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구유출을 막고 오히려 대도시 인구를 유인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상황이 열악한 전국 대부분의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렇다고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지역 주민들이 나서야 한다. 그래서 부안군은 장학기금 300억원 확보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늦둥이 한 명 더 키운다’는 심정으로 힘과 역량을 결집시킨다면 반값등록금 실현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 위기에 빠진 지역공동체의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야 한다. 농어촌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협력해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면 농어촌지역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은 충분히 가능한 비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