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도 제기

소각장·매립장 저지투쟁 줄포면 대책위원회(줄포대책위)가 이번 주부터 저질 쓰레기에 대한 반입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다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에는 전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 대응도 함께 전개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줄포대책위 정구만 위원장은 16일 “바쁜 농사일이 대강 마무리되는 20일 이후에는 매립장에 상주할 계획”이라며 “분리수거를 하지 않은 쓰레기는 반입을 저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줄포대책위는 지난 13일부터 29일 동안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이다.

이와 함께 법적인 대응도 준비되고 있다. 우선 대책위는 지난 8일 ‘폐기물 처리시설 승인 무효확인 소송’을 전주지법에 제기했다. 아울러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는 방안도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 5월 쓰레기 매립장 건설 공사를 7월 완료 목표로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창선 사무국장은 “대화가 단절된 뒤에 농번기인 5월에 군이 갑자기 공사를 재개했다”며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통에 안전하게 지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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