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농업인소득보장 전문가간담회 개최

국회 김춘진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은 4월 4일(금) 국회 의원회관에서『농업수입보장보험,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24일(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가격변동이나 수확량 변동에 대비하는‘농업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수입보장보험은 수확량이 아닌 수입액을 기준으로 운영하여 농산물의 수입이 일정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보험이다.
금번 간담회는 도입 예정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소득보장 방식, 재원 등을 살펴보며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적인 농업인소득보장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이용하 박사(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사회보장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심재규 단장(농가소득안정추진단)은 수입보장보험의 당위성과 도입 이후 기대효과 등을 발표하였으며, 김태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는 우리농업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소득정책과 함께 직불제의 확충 등을 주문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