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 수사권 조정 동영상 올려 논란 주민 인권보다 권력비호 오명부터 벗어야
부안경찰서 홈페이지에 내걸린 ‘수사권 조정’ 동영상. 논란이 뜨겁다.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다 보니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임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벌이는 검·경의 논란에 ‘국민이 소외되는 건 아닐까’ 우려스럽다. 국민의 눈에는 기득권을 놓고 벌이는 다툼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 말이다.수사권 조정은 쉽게 말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경찰과 나누자는 것이다. 검·경 모두 ‘국민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그래서 묻는다. 부안군민을 무자비한 폭력으로 진압한 경찰이 ‘국민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말이다.
검찰의 수사권 독점으로 인한 문제점과 ‘인권 신장’을 강조하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검찰을 문제 삼기보다 경찰의 장점을 드러내는 게 설득력 있다. 쉽게 말해 ‘네 탓이요’보다 ‘그건 내 몫이요’라고 할 만큼 ‘국민 인권 신장’에 노력했다면 지루한 논란은 벌써 끝났을 것이다. 여러 의미 있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잘못이 많으니 내가 적임자’라는 식은 어설프다. 고지에 이르는 지름길은 바로 국민의 신뢰다.
아직도 반핵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 진압에 분노하는 군민들이 많다. 고압적인 태도, 반인권적 관행, 폭력 진압과 부상, 소환장과 전과자. 셀 수 없다. ‘부안항쟁’의 근본 책임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있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은 아직 따끈따끈하다. 피멍 든 상처도 아물지 않았다. 폭력 진압의 대상으로 추락한 군민들의 배반감과 편파적 법 집행의 폐해를 몸으로 겪은 박탈감을 두고서 수사권 지지를 얻으려 하는가. 낯짝 두꺼운 것도 분수가 있다.
경찰의 수사권은 대통령과 정치인에 있지 않다. 권력은 ‘곤봉과 방패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군수 경호에 지나친 서비스를 베푸는 것은 자칫 ‘군민의 경찰이 아니라 군수의 사병’으로 비칠 수도 있다. ‘부안항쟁의 최대의 숨은 공로자는 경찰’이라는 비아냥에 귀 열어야 하지 않을까.
과거 ‘국민이 아닌 정권의 수호자’란 비난을 받았던 경찰이다. 어두운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개선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인권 신장’이란 구호는 수사권을 얻기 위한 한시적인 제스처에 불과하다. 누워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심사라면 잘못 짚었다. 지금은 시간이 경찰 편인 듯하지만 그럴수록 더 멀어질 뿐이다. 대검찰청에 붙어 있다는 말을 바꿔 전한다. 경찰이 바로 서야 부안이 바로 선다. 김종필 시민기자 plaza9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