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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하세요국민이면 누구나 청구 가능참여로 군정 투명해질 것
올해 2월 경실련은 주택공사에 용인동백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 원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대상 아파트는 1단지 33평 448 세대 등 1088 세대로 토지비, 건축비, 토지비 이자 등의 기타비용과 도급계약금액, 용적률, 총분양 면적에 대한 세부내용 등이 포함됐다.
지난 11일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공공택지 공급현황’을 공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61%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고 화성동탄, 용인동백, 용인죽전 지구의 경우는 75%, 69%, 88%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다는 내용이다. 수의계약의 경우 경쟁입찰에 비해 원가가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보공개 청구가 이같이 불합리한 행정을 까발리는 역할을 한 셈이다. 규모가 큰 시민단체만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아니다. 개인도 이 제도를 이용해 부정부패나 부조리를 밝혀낼 수 있다.
일본 토쿄 중심가 세타기야구에 사는 빵집 주인이 이룬 성과는 정보공개의 전형으로 이야기 된다. 주인공인 고토 유이치 씨는 공무원의 세금낭비에 대한 라디오 방송을 듣고 ‘우리 구는 어떤가’라는 단순한 질문을 실행하면서 일약 유명인사가 됐다.
그는 학교 조리급식공무원의 온천 집단연수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산케이신문’에 제보를 했다. 이를 신문사가 크게 보도를 하면서 이후 십수년간 그는 빵집 홍보전단에 행정개혁 뉴스를 실어 행정감시를 실천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행정참여 확보,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지난 98년부터 시행됐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니 만큼 국민이면 누구나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외국인 역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물론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단체일 경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는 곧 누구나 고토 유이치 씨처럼 ‘우리 군은 어떤가’라는 질문부터 ‘우리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라는 것까지 의문을 가지면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대상 역시 그만큼 충분히 포괄적이다. 우선 국회, 법원, 행정부 등 국가 기구를 들 수 있고 소방기관, 보건진료기관, 사업소, 출장소, 교육행정기관 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도 공개 대상기관이다.
아울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토지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공기업)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등 각급학교 역시 대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등 특수법인으로 등록된 연구소 등에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간한 ‘2003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는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가 2002년보다 무려 78% 늘어난 19만2295건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정보공개 청구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보공개 청구가 늘어날수록 군민들의 참여는 더욱 활성화 되고 행정은 더욱 투명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계희

한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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