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규 군수 "정부, 먼저 경제회생 약속"총리실 관계자 "군과 협의 대상 아니다"
부안군이 공공기관 우선 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핵폐기장 유치 신청을 하지 않는 대가로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생떼를 부리는 모양새다. 다른 노림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지난달 31일 김종규 부안군수는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한국전력 등 큼직한 이전대상 기관을 부안으로 먼저 배정한 뒤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시도배정 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우선 배정을 요구한 기관은 한국전력 외에 농업기반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이른 바 ‘빅5’로 불리는 기관이 모두 포함됐다.
김군수는 “지난해 12월 산자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갈등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경제회생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겠다고 했으니 우선 공공기관부터 부안 몫으로 달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10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배치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소송은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법적 판단이고 공공기관은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다. 부안군은 이날 ‘부지 선정 유효확인 소송’과 ‘최종부지 선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김군수의 기자회견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국무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비서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기초단체와 대화할 내용이 아니다”며 “정부는 이미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은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이날 김군수는 “부안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면 영원한 낙후를 면키 어렵다는 위기감으로 국책사업 유치를 추진했다”며 “정부 일정에 쫓겨 군민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점 두고두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달 10일에는 “위도가 방폐장 최종부지로 선정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