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발전을 위한다면 언론과의 거래를 멈추고 다른 목소리와 무릎을 맞대라.
새만금 정당성 홍보를 위해 ‘돈 주고 기사를 사려는’ 모양이다. 혈세 예산으로 말이다. 또 한수원인가? 아니다. 이번엔 도민 살림을 책임진 강현욱 전북도정이다. 5월27일 도의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새만금보도의 대가로 3개 중앙일간지에 6천만원을 줄 계획이란다. 핵폐기장 유치에 전방위 홍보전을 벌였던 한수원의 이른바 V2프로젝트를 연상시킨다. 건설업체가 돈줄인 지역 신문의 감시기능은 땅에 떨어졌고 시민단체가 반발하자 슬그머니 명목만 바꾼다. ‘눈 가리고 아웅’이다.
과거부터 위정자들은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했다. 효과적인 수단은 교육과 언론통제였다. 정권기반 변호를 위해 안보와 반공을 앞세웠고 관제교육으로 이성을 억눌렀다. 당근과 채찍으로 언론을 길들였고 양심적 기자들을 탄압했다. 신문사 편집국에 중앙정보부 요원을 상주시키며 기사를 검열했던 박정희가 그랬고 언론 통폐합과 보도지침으로 땡전뉴스를 강요했던 5공이 그랬다. 광주의 시민을 폭도로, 독재자를 난세의 영웅으로 미화한 80년 광주나 세계적 조롱거리가 됐던 평화의 댐 사건 같은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 질적 빈곤함에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아 가면서 반공과 안보 대신 자본이 자리를 꿰찼다. 정치권력이 우위를 점하던 언론과의 관계도 돈을 매개로 한 밀월관계로 발전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생의 목표는 단 하나.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 자본의 논리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불편부당을 내세우지만 편파적 기사를 양산한다. 돈을 매개한 관언유착은 불리한 기사는 빼고(은폐), 유리한 내용을 앞세우며(선별),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라 포장한다(조작). ‘미디어를 조작해 권력을 유지하는’ 정부의 속성을 지적한 노엄 촘스키의 혜안 그대로다. ‘작은 정부’ 지자체도 다르지 않다.
오랜 세월 균형발전에서 소외된 주민들의 피해의식은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돈의 논리와 결합해 막강한 ‘개발 신드롬’을 부른다. 바다와 갯벌이 메워지고 공장과 고층건물로 휘황한 도시가 세워지면 뭔가 좋아지지 않겠냐는 ‘로또 심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허나 개발의 결과는 냉혹하다. 국내 1천673만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절반이 넘는 841만 가구나 되며, 상위 28만8천 가구는 집을 5채 이상 갖고 있다는 우울한 보고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땅부자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45.3%를 소유하고, 상위 10%가 72%를 가진 쓸쓸한 현실 말이다. 이것이 개발의 진실이다.
바다와 갯벌이 메워진 곳엔 ‘한 몫’ 잡은 외지인만 남고 대개는 밀려날 것이다. 거대한 아파트와 빌딩이 들어섰지만 몇 푼 안되는 보상금 쥐고 외곽으로, 다시 외곽으로 밀려간 서울 달동네 서민들처럼 말이다.
전북 발전을 위한다면 언론과의 거래를 멈추고 다른 목소리와 무릎을 맞대라. 국민의 동의를 얻고 싶다면 맨 가슴으로 당당히 나서라. 업자와 투기꾼 배 불리는 개발일랑 저만치 제쳐두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