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에 공공기관 우선 배정을" 요구 논란정부상대로 소송하더니 군수 나서 배려 요구"후회하며 반성"···내년 선거 포석깔기 의심

드디어 부안군이 준비했던 두 번째 총알을 쐈다. 첫 번째는 송태섭 부군수가 앞장섰지만 이번에는 김종규 군수가 직접 나섰다. 둘의 내용은 서로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다.

‘공공기관 주면 핵폐기장 유치신청 안 하고 안 주면 신청한다’가 바로 그 결론이다. 지난달 10일 송부군수는 “정부의 부지선정 일정에 맞춰 유치 신청을 한 뒤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도 “부안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하고 특별한 배려를 한다면 유치를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정부를 상대로 부지선정 유효확인 소송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지난달 31일 김종규 군수는 “정부의 특별한 배려를 희망한다”며 “큼직한 이전대상 기관을 부안으로 먼저 배정하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기관을 놓고 시도배정 기준을 만들도록 약속하라고 생떼를 쓰는 모습도 보인다.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리고 국회와 각 정당, 총리실과 산업자원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성의 있는 화답을 기대한다”는 발언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생떼는 자주 부리면 효과가 반감된다. 김군수가 언급했던 기관에서는 부정적인 답변 일색이다. 총리실 남영주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미 시도지사와 협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기초단체와 얘기를 하겠느냐”고 반문하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 역시 “논의될 것도 없다”며 “절차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광역단체와 협약을 맺어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부안에 미리 달라는 것을 어떻게 논의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는 전북도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다. 이성수 혁신분권담당관은 “중앙에서 시도에 배치하는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가타부타 얘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기본계획이나 지역배치는 6월 중순께 발표될 전망이고 그 뒤에 광역자치단체가 지자체와 논의를 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우선 배정이 이처럼 어렵다면 남은 선택은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하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군수는 “정부의 답변이 없을 때는 다시 대화를 하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겠다”며 맥 없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기자회견이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두고 짜여진 각본에 따라 ‘정치 쇼’를 벌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는 전주까지 올라가 “군민 여러분과 충분히 상의하지 못한 점 두고두고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김군수의 참회에도 그대로 투영된다. 이를 두고 ‘악어의 눈물’이라고 지적하는 견해가 대체적이다.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부안군의 견학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현재도 김군수가 참여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명목으로 수십명의 군민들이 조사를 받거나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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