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쟁점 들여다보기] “검사동일체가 뭐당가?”

“명령계통을 지켜야 헌다는 것이여”, “그럼 조폭허고 뭐가 다릉겨”, “대한민국 검찰이 깡패 조직이여”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지난 대선기간 중 일어났던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여·야 정치권이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간추리면, 대선기간 중 여·야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홍보선전을 치열하게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조직원들을 동원 야당후보를 비하하고 여당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수천 건 올려 여당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 대선 판세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당시, 야당의 제보로 경찰이 현장을 급습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검찰이 국정원장과 댓글 팀을 기소한 것이다.
“대한민국 검찰 한 번 쎄다. 국정원을 다 기소하고”
“웬걸, 국정원 건들어서 성한 놈 못봤는디. 채동욱 검찰총장이 날아가부렀네. 그럼 그렇지. 어쩐지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큰소리 뻥뻥 치드라고, 그렁게 검찰이라고 정권눈치 안 볼 수 있나. 검찰독립 박정권하에서는 물건너 갔어”
아닌게 아니라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윤석렬 특별수사팀장과 상관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증언에 이견이 드러났다. 이때다 싶어 여당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검사동일체’의 명령계통이 무너졌다고 윤 수사팀장을 야당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고 몰아쳤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8년전 당시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주도로 법조항에서 배제 되었다. “여당의원들 치매현상 있는거 아녀~”
핵심은 뭔가.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상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검사로서 당연한 것이다.’ 어느 믿을만한 헌법학자 말이다.
“근게 어느 놈이 나쁜 놈이여. 답 나왔네. 답 나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