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공약파기”

상서면민의날인 지난 3일 오후 2시경 상서중학교 운동장. 청명한 가을하늘 아래 대회 진행은 아예 딴전이고 아침부터 막걸리잔 주거니 받거니 노인분들의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파기에 대한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A노인왈 “아따 나라살림이 어렵다는디 어쩔 것인가? 그러고 지금까지 공약 지킨 놈 봤어. 있으면 나와보라고 혀. 나는 지난달 받은 9만 8천원도 감지덕지혀!”
이에 술이 거나해진 B노인왈 “그렁께 애시 당초부터 잘 생각해야지 대통령 나온 사람이 들어갈 비용도 생각 안허고 공약을 혀.이건 사기친거여! 사기! 우리 동네 경로당만 허드래도 그때 모다 문재인 찍을라고 혔는디 박근혜가 전부 20만원씩 준다고 허닝께 다 찍었쟎여! 이게 사기 아니고 뭐냔 말이여!”
노인분들 한마디씩 다 거들다가 장동리 임씨에게 자문을 구한다. 임씨는 서울 모대학 상대 출신이다.
임씨왈“그렁게 그것이 복지는 보편적 복지허고 선별적 복지가 있는디....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한마디씩 한다.
“아! 임선생 거 어려운 말 말고 원래 연금하고 이번에 수정한 것 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마디로 말해봐”
임씨, 한참을 생각하다가 생각 난 듯이 말을 잇는다.
“거 참 조삼모사라고 알고들 계시지. 원숭이들한테 아침에 3개주고 저녁에 4개주는거 말여. 말하자면 원래것은 조삼모산디 수정안은 조사모삼이여. 그렁께 원래안은 처음엔 적지만 나중엔 많아지는디 수정안은 현재는 많지만 기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드는 형국이여 알아듣겠어? 쪼깨 어려운디 원래안은 소득하고 연동하고 수정안은 물가하고 연동한다는 것인디 결론적으로 소득하고 연동하는 것이 훨씬 많이 받는 것이여. 그나마 국민연금하고 연계하면 연금 오래낸 사람은 손해지. 형평성이 안맞어”노인들 이구동성으로 “그럼 사기친거구만. 사기쳤어”
● 기초노령연금이 뭐길래.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상, 선정방법, 지급예시 등 먹물깨나 묻은 사람도 무슨말인지 어렵지만 말을 요약해보면 참여정부 입법으로 지난 2008년부터 65세이상 노인대상으로 소득 하위 70%대상으로 8만원부터 지급해 왔다. 이름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이다.
즉, 노인세대와 베이붐세대 노인들은 국가경제 발전의 공로가 지대함에도 부모세대와 자녀부양 때문에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었기에 국가가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다.
● 대선당시 약속
기초 수혜금액 8만원을 문재인 후보는 2배 인상(16만원) 및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박근혜 후보는 65세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 지급제시
● 공약 파기 이유
박근혜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증세없이 복지 비용을 만들겠다고 장담했지만 현재 공공부채가 1000조를 넘어서 재정적자가 심각하고 7월 현재 세수부족분이 10조에 이를 정도로 경기 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정부지출은 국채발행(빚지고)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므로 공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 차등지급의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 수정내용
원안: 만65세이상 노인 전부에게 월 20만원 지급
수정안: 만65세이상 노인중 하위 70%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
● 쟁점사항
1.지급대상변경: 하위 70% 선정기준액을 “혼자사는 노인 83만원이하. 부부노인 132,8만원이하”로 정의하고 소득 인정액을 각종 연금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재산평가액 등으로 결정 결국 지금대상 범위가 축소 되었다.
2. 국민연금연계: 핵심쟁점이다. 소득하위 70%일지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적이 없고 가입기간이 11년이하이면 20만원을 받지만 12년 이후로는 매년 1만원씩 삭감되고 20년 이상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현재 베이비붐세대와 중장년층들의 혜택이 적어지고 연금기간 20년 이상될 현 청·장년층세대는 대부분 10만원 초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물가연동으로 실제 연금은 이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어 역차별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국민연금 탈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