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3,114만원…“지역주민과 함께 고통분담”
부안군의회가 의원의정비를 6년 연속 동결했다.
부안군의회의원들은 지난 24일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의원의정비를 동결하기로 의결했다.
의정비는 연간 3,11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794만원)으로, 지난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의정비동결의 배경에는 어려운 부안군 재정현실과 지역경제악화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로 지방세수가 크게 줄어든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천호 의장은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이에 따른 서민경제의 침체를 이유로 꼽았다.
박 의장은 “경기불황으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군의원들이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정비 동결에 군의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및 정부의 취득세 인하조치에 따른 군 재정의 열악도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김형대 부안군의회부의장은 “부안군의회를 비롯한 전북도 대부분의 시군의회가 동결을 선택하고 있다. 경기도 어렵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서늘한데 민의를 대변하는 군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번 의정비 동결도 군의회가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과 달리 민선의원들이 솔선수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영식 의원은 “부안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수준인데 교부세 감소, 취득세 인하조치 등으로 재정여건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공무원의 경우 해마다 3~5%씩 임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민선지방자치시대 의원들이 공무원과는 다른,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비동결은 마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안군의회의정비는 지난 2009년 이후 6년 연속 3,114만원으로 동결된 채 이어오고 있다.
추가되는 것이 있다면 의장단의원들의 업무추진비로, 매월 의장은 220만원, 부의장은 105만원, 3개 상임위원회위원장은 72만 5천원의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