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여야는 협동조합 기본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자본중심의 경제체제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대안경제를 모색하는 길을 열어준 법안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시민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다. 지난 2년 동안 전국적으로 3천 여 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기에 이른다. 부안을 비롯한 전라북도에도 18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사업 중에 있다. 서울에는 85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의 김용태의원은 "5명이 모여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이러한 협동조합들은 무한대로 팽창이 가능하다. 이 말은 협동조합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박 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쩌면 단순한 정치적 발언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이 말 속에서 김의원과 나아가 새누리당의 협동조합에 대한 무지와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비열한 정치적 꼼수가 엿보인다. 새누리당은 또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협동조합지원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각종 지원에 대해 한편 협동조합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법률개정안을 준비중이라 한다.
만일 새누리당이 협동조합을 자신들에게 불리한 단체쯤으로 본다면 법률개정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자체를 까다롭게 하는 방향으로 개악할 여지가 있다. 이쯤되면 협동조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박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것이 명백해진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자기들이 아니면 모두 종북이거나 좌빨이라는 식으로 대중을 매도하며 부정선거국면을 헤쳐왔다. 무수한 의혹을 품으면서도 국민들이 전면적인 저항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이쁘거나 그들이 한 짓에 동의해서가 아니다. 헌정질서가 한번 깨지면 얼만큼의 혼란이 올 것이며 그것이 가져올 사회경제적 후퇴를 우려하는 암묵적 합의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그 저류에 흐르고 있는 국민들의 인내를 모른 채 점점 더 기고만장해 지고 있다.
협동조합은 대안경제이다. 다양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잘 운영되어 경제적 성과를 내는 것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는 점에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정부나 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지원하고 장려하며 그 성공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하며 정치권은 이를 보장할 법과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물며 눈앞의 정치적 이익에 눈이 멀어 협동조합의 확산에 딴지를 걸고 나서는 것은 오로지 무지의 산물이 아닐 수 없다. 차제에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유재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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