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위원이 임명권 좌우···위원들 편향돼감시기능 못살려 반쪽 의회···군민 손해로
부안군 결산검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김형인(상서면) 의원이 선임됐다. 김형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위법지출이 없는지 등을 7만 군민을 대표해서 엄정하게 결산검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그런데 결산검사를 바라보는 군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 한 군의원은 “아예 포기했다”고 한다. 그리고는 “대표위원인 김형인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말한다. 사실상 “엄정하게 결산검사하겠다”는 말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다.
게다가 결산검사 위원들의 면면을 보고는 과연 ‘7만 군민을 대표해서’ 감시기능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모양새는 안 좋은 것 같다”, “자기 사람들로 채웠다”고 얘기했다.
결산검사 위원에는 김명석, 조병서 전 군의원과 한길수, 김윤구 전 공무원이 선임됐다. 군수 추천 몫인 김윤구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표위원인 김형인 의원이 추천했다. 김명석 전 의원은 범부안군 국책사업 유치추진연맹의 대표를 맡았었고 조병서 전 의원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추천하는 권한이 곧 임명하는 권한이라는 것이다. 추천자들에 대한 선임은 의회의 권한이다.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선임되지 못한다. 나름대로 독단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녹슨 고철’이 됐다. 이 과정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의원들은 “관례”라고 했다. 결산감사 대표위원은 의원들이 정한 순서에 따라 맡게 되는데 ‘내가 할 때에도 내가 추천한 사람이 아무 문제없이 선임됐다’는 의식이 관례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행은 결국 대표위원 한 사람의 입맛에만 의존하게 된다. 일부 추천된 인사가 더 있었지만 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회의 감시기능이 반쪽짜리로 전락하거나 더 나아가 본래 뜻과 다르게 집행부의 허물을 감추는 데 조력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런 관행은 고스란히 군민의 피해로 돌아온다. 군의회가 집행부에 대해 가진 중요한 권한은 예산심의와 결산검사인데 그 중 하나를 포기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결산검사는 군의 예산집행을 평가하는 기능도 있지만 사실은 지역 정치의 수준을 결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얼마나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재정이 운영되는지 감시하는 절차가 바로 결산검사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라면 군의 살림살이가 다른 곳으로 새더라도 무관심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예산심의 때 자기 지역 챙기기에 보이던 열성의 절반이라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