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소만 갯벌 세계유산등재, 약인가 독인가

16일 지역주민들 설명회에서 대부분 반대입장 보여

▲ 지난 26일 진서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유네스코에서 추진하는 서남해안 갯벌(곰소만)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대부분 세계문화유산지정이 재산권 및 어업권, 생활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주민설명회의 개최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과 함께 설명회자료가 주민들에게 배포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1백여 주민들 참여 많은 관심보여

서남해안(곰소만)갯벌 세계유산 등재관련 주민설명회가 지난 16일 진서면사무소 2층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세계유산등재의 의미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보안면과 변산면, 진서면, 줄포면의 주민자치위원과 이장단협의회장, 어촌계대표, 습지보전위원회원, 곰소만 갯벌 5백미터내에 인접해있는 토지소유주와 마을대표, 양식업자 등 1백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할 정도로 설명회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았다.
곰소만 갯벌은 부안군과 고창군에 걸쳐 형성된 45.5평방킬로미터의 대규모 갯벌이다. 고창군이 40.6평방킬로미터(전체면적의 89%)를 차지하고 있고 부안군 진서면 일대에 4.9평방킬로미터(11%)가 형성돼 있다. 설명에 나선 문경오 목포대 교수는 세계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먼저 언급했다.
문 교수는 “세계문화유산은 탁월한 보존적 가치와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 가장 좋은 것 중의 가장 좋은 것(best of best)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서 “그런 점에서 곰소만 갯벌은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이후의 지역의 변화와 장점을 밝혔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베트남의 하롬웨이와 일본 야쿠시마의 사례를 소개하며 관광수입의 증가와 지역고용창출, 주민소득증대로 이어진 점을 강조했다.

세계문화유산지정은 결국 지역주민들이 선택

세계문화유산이 지역주민들의 의지로 선택되고 지역주민들의 힘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문경오 교수는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선택의지에서 출발하는데 지정이후에도 문화유산의 보호 및 관리 등에 주민들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 지역주민들을 대부분 참여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유네스코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살아야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한다는 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역주민들, 어업행위제한 ․ 재산권 침해 등 우려목소리

문경오 교수가 설명을 마치자 참석한 지역주민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주민들은 대부분 재산권 행사의 침해여부와 어업행위의 제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가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문동기 곰소어촌계장은 “전남 고흥군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겠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어민들의 어업행위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주민 전덕조 씨도 “솔직히 이 사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점에서 멘붕(멘탈붕괴)이 느껴지는데 보존의 가치도 좋지만 곰소만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장에서는 개발행위 및 재산권 행사에 규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가 주민을 현혹하는 사탕발림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민 박 아무개 씨는 “오늘 교수의 설명회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5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 주민피해가 불울 보듯 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불만과 지적에 문경오 교수는 주민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문 교수는 “곰소만갯벌은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누어지는데 보호지역을 구획화할 때 구역을 안쪽으로 당길 경우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개발행위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그래서 4개 구역을 바깥쪽으로 끌어내 정하게 된다. 그럴 경우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세계문화유산지정이후의 유지관리비용도 국가가 80%를 책임지고 나머지 20%는 전북도와 부안군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군의원도 반대입장…“설명회준비 너무 부족했다” 불만의 목소리 높아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반대입장을 보인 가운데 일부 군의원은 곰소만갯벌의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가 고창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오세웅 의원은 “곰소만 갯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 고창군은 관광객이 늘고 관광수입이 증가할 수 있겠지만 부안군은 큰 소득이 없다. 부안이 고창의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육로관광의 시대가 저물고 해양관광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곰소만 갯벌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은 부안군 입장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면서 “이번 곰소만 갯벌은 고창과 부안을 함께 편입하지말고 고창은 고창대로, 부안은 부안대로 각각 선택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민설명회가 너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준비가 소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병효 의원은 “오늘 주민설명회는 매우 준비가 부족했다.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도 하지 않았고 설명회자료도 배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18일까지 지역주민의 의사를 문화재청에 알려줘야 하는데 불과 이틀전에 설명회를 열었다는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부안군은 이날 설명회에서 도출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18일 문화재청에 세계문화유산등재 반대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곰소만갯벌의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가능성은 더욱 힘들어졌다.
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