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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산면 지서리에서 진행중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 마을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도내 유명건설업체인 J사가 시공을 맡아 지난해 11월부터 201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공정율이 절반에 이르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안전에 대한 논란과 우려는 결국 얼마전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지난 달 29일 변산면 주민 A씨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이 공사현장을 지나다가 사고를 당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에 관로 작업을 하고 임시로 덮어놓은 요철이 원인이었다. A씨가 이곳을 피해지나가려다 5cm정도의 경사진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다가 오토바이바퀴가 경사진 곳에 걸려든 사고였다.
A씨는 중상을 입고 현재 관내 모 병원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일어날 당시 현장에는 위험표시판이나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안전사각지대는 사고가 발생한 구간만이 아니었다.
공사가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사구간에 요철이 심해 많은 차량들이 위험을 감수하며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운전자들은 차선을 위반해 역주행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 아닐 수 없다.
하수관거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개요 입간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한 위험표시판이 대부분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되거나 불필요한 장소에 있는 것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다.
여기에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교통신호체계와 소음방지대책도 시급히 보완돼야 한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하서관거 정비사업을 위해 중장비가 도로를 깨고, 절단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소음 공해로 이어지는 데다 비산먼지까지 지난 해 가을부터 지속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 하고있다.
특히 변산농협에서 변산서중학교에 이르는 공사구간은 어린이 보호를 위해 스쿨존으로 지정됐지만, 3곳에서 50m간격으로 지중화작업이 한창이다.
더구나 이곳은 야간에는 경광등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어 보행자와 차량들이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시공사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며 늑장을 부리는 모습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장기간 계속되는 공사로 주민들의 소음, 비산먼지,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잘 알고 있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한 공사이므로 다른 대안이 없다”면서 “최대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리감독의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기관인 변산면사무소와 부안군의 미온적인 태도는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변산면사무소가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행정기관으로서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현장에 관심을 갖고 주민의 애로점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함에도 방관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면사무소가 주 감독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공사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도 침묵과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뢰감이 떨어진다”면서 “시행청인 부안군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사업을 펼쳐야 한다. 시행감리사 역시 안전불감증으로 일관하는 공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공사의 모든 부분에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파악해야한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당주의로 가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공공사업은 공공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이 대부분의 공공사업들의 목적이자 취지이다.
하지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공공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 언제부터인지 이러한 ‘공공성’의 의미로부터 이탈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공공사업은 과연 공공의 친구가 아닌, 적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 부안군민들이 깊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