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무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다
야근에 휴일근무도 밥 먹듯…공무원들 불만 ‘폭증’
복지업무 크게 늘어도 올 해 신규 배치 1명에 불과
부서간 인력형평성도 문제… 탄력운영제 도입해야
복지업무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업무를 소화할 인력은 제자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부안군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모두 44명.
이들은 주민생활지원과와 13개 읍면에 각각 나누어 배치돼 있다.
그러나 매월 증가하고 있는 업무량에 평일 야근은 물론,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A씨는 지난 5일 “복지수요가 늘고 새 정부가 이를 적극 정책에 반영하면서 다른 일반행정직에 비해 사회복지업무가 크게 늘고 있다. 관련 공무원들이 소화하고 있지만 1인당 업무부담이 증가추세여서 야근과 휴일근무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모 공무원이 과로사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와 같이 부안군의 사회복지업무는 정부의 복지강화정책에 발 맞추어 꾸준히 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육료 지급대상선정업무이다.
지난 해까지 가구의 소득조사를 통해 해당되는 가구를 지원해 왔지만 올 해부터 전면무상보육으로 정부정책이 바뀌면서 업무가 연초부터 크게 늘어났다.
또한 교육과학부의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이 교육청 소관에서 부안군으로 이관된 것도 업무량 과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충원하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총액인건비제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부안군도 올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늘리고자 했으나 인건비 문제로 1명을 충원하는 선에 그쳤다.
결국 사회복지 업무량을 분담하고 여기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모색되고 있다.
군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수요가 늘고 있지만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없는 현실이어서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수요 등을 파악하는 등 업무량수급조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사회복지업무를 전담하는 인력과 공간의 확보가 절실하지만 수요가 많은 업무는 담당공무원을 늘리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의 공무원은 줄이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해결책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