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부안군, ‘국가예산 확보로 재정자립도 낮아진 것’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변동 없지만 총예산은 686억 증가해
부안군의 재정자립도는 도내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안전행정부가 내놓은 ‘2013년 지자체 예산개요’에 따르면 부안군은 전라북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5.7%로써 이에 부안군은 10.1%로 도내 14개 시·군 중 남원시와 순창군, 장수군에 이어 최하위권인 것이다.
이는 도내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전주시의 32.3%의 3배 정도의 격차를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전년대비 2.4% 감소해 도내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3년 연속 하락추세에 있다. 인근 고창군은 4.6% 상승해 도내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를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잣대로는 볼 수 없다는 게 행정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해와 지방세의 수입은 일정하지만 국가보조금이나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그 만큼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게 되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지자체의 자주 재원의 비율이 실제적으로는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안군은 2012년 총예산이 3,045억원이었고, 올해는 3,7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686억 증가했다. 또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었다. 이는 부안군이 국가보조금과 교부세 등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의미이다.
군 관계자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한정되어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 총 예산의 증가로 재정자립도의 비율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는 지자체의 살림을 꾸려가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주력하는 이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정자립도는 지자체의 전체 재원 대비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 재원의 비율을 말한다. 지자체가 재정활동에 필요한 의존재원 자금을 국고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충당하지 않고 어느 정도나 스스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다.
정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