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모두 평화의 선택만이 최선의 길

주용기 전북대학교 전임연구원

북한이 연일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부쩍 북한이 남한과 미국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남한과 미국 군인이 공동으로 진행 키리졸브 군사훈련이 실행된 이후 더욱 그렇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 남한 정부와 우리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무력으로 대응해야 할까. 우리 남한이 어떤 피해도 없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발언하기 까지 한다. 남한과 북한이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설마 전쟁은 나지 않겠지, 전쟁이 나더라도 피해는 없겠지 하면서 애써 현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무력으로는 절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지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리와 미국이 군사력에 있어 북한 보다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전쟁 또는 국지전 같은 상황이 발생하 때 조금의 피해라도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 내부에 극우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듯이, 북한에도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최소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리라는 국제사회에서도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측이 판단할 때 위기상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에게 발사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폭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국내에서든지 북한에서는지 핵무기가 터진다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엄청난 재앙을 가져 옴은 물론 방사능 제거 비용이 막대하게 들 수 밖에 없다. 북한에서 떠진다 하더라도 바람타고 방사능 낙진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이후 통일이 된다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엄청난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더욱이 국제화되어 무역과 금융이 외국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상황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가 있음은 물론이다. 최소한 국내의 상황을 30-40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무력충돌은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해서라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최선이라 하겠다. 현실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보험을 든다는 생각으로 북한의 국민들을 위한 인도적인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상호 신뢰를 쌓고 공존을 위해 노력한 것을 다시 본받을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남북한 경제협력의 결실인 개성공단이 계속 운영되고 있다. 이를 잘 유지시키고, 중단된 금강산 관광사업을 다시 재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인도적 지원과 문화 및 인류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념과 관계되지 않는 문화적 교류, 즉 예를 들어 공동으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는 언어사전 발간과 역사 연구, 문화유적 발굴,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간에 공동으로 생태계 조사와 책 및 보고서 발간, 북한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과 시설지원, 금강산 관광 처럼 북한의 서해안에 생태관광지 선정과 연구 및 시설지원 등을 함께 해나가는 공동사업을 제안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더 나아가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사업을 객관적으로 선정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남북한의 주민들 끼리도 상호신뢰와 협력이 확대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남한과 북한, 더 나아가 중국이 해양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황해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공동 협력기구를 만들어 운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사무국은 3개국이 예산을 지원해 서로 교대로 일정 기간씩 돌아가면서 맡는 것도 좋겠다. 이 기구의 운영에 있어 네델란드, 독일, 덴마트 등 3국이 잘 협력해 보전하고 있는 와덴해를 협력지역으로 판단하고, 양쪽 협력기구를 연대해 나가는 방안도 만들어 가면 더욱 좋겠다.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은 남북한의 긴장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시기였다.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끈질기고 차분하게 북한과의 협력사업을 찾고 차분하게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이 긴장이 고조되고 무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결국 모두가 공멸할 수밖에 없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어떻게 해서라도 양국 간의 평화의 유지가 최선의 선택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가 각 지역별로 ‘남북한 평화 선언문’을 발표하고 평화를 염원하는 인간사슬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실천사업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진지한 논의와 현명한 실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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