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9일 앞두고 있지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역정가에서 요즘 화두로 떠 오르고 있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가 아닐까 한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이미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합의를 했고 이미 입법예고까지 한 상태여서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당공천제의 폐지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을 두고 이미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2015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일 예상대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후보들의 난립이다.
이미 독과점정당으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민주통합당도 특정인 한명을 공천하지 않기 때문에 득표력에 자신있는 당원들이 앞다투어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통합당의 경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공천기준안을 갖고 후보군을 2~3배수로 압축하여 공천경쟁을 벌여왔으나, 공천제의 폐지로 당원들의 출마선언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당인들의 출마는 자칫 검은 돈이 횡행하는 금권선거가 판을 칠 수 있다는 점이 염려스럽긴 하지만, 특정인을 공천하지 않고 유권자들로부터 당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당공천제의 폐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말할 수 있다.
정당공천제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선거문화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민선 5기를 거치면서 지역정치권은 민주통합당 1당이 독주하는 모습을 보여온 게 사실이지만,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후보들과의 정책적 차이를 통한 경쟁이 없어 ‘정책선거가 실종됐다’는 평가를 낳은 바 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그런 점에서도 미래정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공천제가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과거와 같은 ‘내천’이 부활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정당들이 어느 한 사람을 공천하지는 않지만 물망에 오르는 후보들을 설득시키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사실상 특정인을 공천하는 효과를 노린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단체장과 군의원들은 이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연히 정당공천제 폐지이후에 요구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차단하기위한 정당들의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앞서 더욱 시급한 것은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맑아지려는 자정작업과 정책을 통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작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