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부안군 일반예산 고창군보다 수백억원 뒤져
부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다.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지난 6일 각 의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시간에는 오세준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군의원의 질타와 질문이 쏟아졌다.
오세준의원은 먼저 인근 고창군과 일반회계중 총 예산규모의 격차를 문제 삼았다.
오의원은 “최근 5년 동안의 예산규모를 보면 인근 고창군과 수백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규모 격차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와 대책을 설명하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최근 5년 동안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교부세의 예산차액이 161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변산면 마포리에 신축중인 청소년시설이 완공되고 누에타운이 용도변경되면 대등한 규모의 예산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어가소득 5/5프로젝트에 대한 종합추진계획도 집중적인 감사를 받았다.
이영식 의원은 “5천호 육성사업이 빈익부 부익부이라는 불만이 농민들사이에서 높게 일고 있다”며 “특히 보조지원사업의 중복지원방지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흥귀 농촌활력과장은 “지금 농어가 소득 3천만원 이하의 농가를 우선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농작물대체작목 전환과 2모작 재배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컨설팅을 통해 복합영농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소득을 증진시키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대책은 무엇인가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부안군 인구감소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오세준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군 인구가 6만명선이 무너지는 위기에 빠져있는데 기업유치 등 특별한 대책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적극적인 귀농지원책 마련, 제 3농공단지 조성과 꾸준한 기업유치노력 등이 답변으로 제시됐다.
신금재 자치행정과장은 “지금 (주)참프레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준비하고있고 대명콘도와 같은 대형숙박시설확충, 제 3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유치가 인구증가의 관건”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4년 동안 42농가를 대상으로 4.571만원의 융자지원과 64개 농가에게 주택수리비 3억 2천만원을 제공하는 등 귀농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군정질문에서는 장애인체육회구성과 장애인전용체육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오세준의원은 “6천명이 넘는 장애인들의 체육복지증진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의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장애인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반여건을 구비하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과 군정질문에서는 신기천 침수방지 대책문제가 제기됐다.
오세준 의원은 “신기천이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확정되기위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 중장기계획에 포함돼야만 한다”며 “군이 국토해양부를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대명콘도 공영주차장 이전 강력하게 촉구
오의원은 또 부안의 고질적인 불법주정차문제에 대한 해결책과 대명콘도앞 공용주차장의 이전대책도 함께 촉구했다.
하지만 군 민생경제과는 대명콘도가 입주하기전 이미 주차장부지로 확정된 점 등을 이유로 이전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군의회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현주 민생경제과장은 “현재의 공영주차장을 용도폐지하여 임대나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이전보다는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새만금도시과의 군정질문에서는 부안읍 정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 추진이 집중 거론됐다.
김형대 의원은 “부안읍을 중심으로하는 소도읍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군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안읍권의 도시계획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새만금도시과장은 “올 해까지 서외 6구와 성황산진입로 등 2개소를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동중 1,2구와 서외 1,2구, 서신마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해마다 약 30억원씩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가로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학숙 건립의 필요성 등 부안교육의 장기발전 지원계획도 군정질문에서 거론됐다.
김형대 의원은 “부안군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숙건립사업이 필요한데도 군이 이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재 전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과 별도로 군이 직접 운영하는 장학숙 건립에 속도를 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대 의원은 이와 함께 재래시장 활성화방안과 주변점포 환경개선사업(민생경제과),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전략(기획감사실) 등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공무원조직 활성화와 청렴도 개선방안 등도 도마에 올라
군조직의 활성화 방안도 질문사항으로 제기됐다.
이영식 의원은 “부안군 8백여명의 공무원조직의 활성화는 곧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것”이라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자유로운 토론문화, 공직내부의 청렴도 향상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후보지검토에 따른 대책과 각 실과소별 외부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방지대책, 다목적 비닐하우스 보급계획, 현장행정을 위한 1마을 1담당 공무원제 실시,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정상화방안 등도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홍춘기 의원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생활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부안군의 입장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지금 농산물시장은 친환경농법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한가지 대안으로 생활협동조합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군은 어떤 시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주 민생경제과장은 “생산자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연계로 실질적인 농업소득증대를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한 공무원들의 교육과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대답했다.
홍춘기 의원은 또 부안대표 쌀브랜드인 천년의 솜씨의 유기농쌀 생산체제로의 전환과 중국수출계획, 농업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성과와 소득연계방안, 한우경쟁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육성계획(이상 농촌활력과), 예산운영의 전반적인 개선대책(기획감사실) 등도 함께 질의했다.
운영성과 없는 각종 위원회 전수조사하여 통폐합을
행정지원과 군정질문에서는 운영성과가 미흡한 각종 위원회에 대한 통폐합문제가 거론됐다.
오세웅 의원은 “현재 부안관내에는 69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움직이고 있는데 장기간 미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운영성과가 매우 미흡한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위원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정비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세웅 의원은 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개선대책과 변산반도국립공원 해제지역 용도변경계획, 마실길운영 위탁관리를 위한 내실화 및 활성화계획, 공설화장시설 건립 및 공동묘지 조성계획, 보건지소 기능전환을 통한 활용도제고방안 등도 함께 문제점으로 제기해 주목을 끌었다.
기획감사실 군정질문에서는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방안이 질문사항으로 쏟아져 나왔다.
하인호 의원은 “전북도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부안군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삶의 질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특히 작은 영화관과 작은 목욕탕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계획이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기획감사실장은 “전북도의 정책과 연계하여 부안군도 (주)참프레 등 중견기업을 유치하였고 제 3농공단지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각 읍면소재지의 특성을 살려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작은 영화관과 작은 목욕탕 등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시설의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씨감자보급사업 및 농산물유통구조 개선대책도 촉구
하의원은 이어 씨감자보급사업 개선대책과 비닐하우스 무동력환풍기 설치지원계획, 농산물 유통구조사업 지원개선대책, 특화품목 전담부서 설치계획 등도 함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행정지원과 질문에서는 최근 불거진 승진후보자 명부의 관리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장공현 의원은 “승진후보자 명부는 공무원들의 인사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서인데도 분실되는 등 명부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보인다”며 “명부의 적정관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신금재 행정지원과장은 “승진후보자 명부가 인사시스템에 의해 연도별, 작성기준일별로 저장되어있고 한번 작성된 명부는 다시 작성할 수가 없도록 돼 있다”면서 “직원들의 승진임용을 위한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공현 의원은 이 밖에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 부적정, 인사관리 적정여부 등도 함께 문제점으로 거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재난발생시 신고 및 보상체계방안, 줄포만 해안선탐방도로 조속개설계획, 인구감소에 따른 리반 통합계획, 해의 길 관광명소화(바둑공원)사업 당초계획대로 추진여부, 줄포면 상설시장 활성화방안(이상 김병효 의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및 향후 대책, 물의 거리 주민 휴식문화공간 활성화 및 주민불편 해소대책미흡, 줄포환경센터 전처리시설의 문제점, 신재생에너지 전국최초 시범지자체 추진계획, 생태공원 4계절관광지 추진대책, 주요 도로변 주정차질서 확립계획, 순화농업시스템 활용을 통한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이상 김홍우 의원)등이 질문내용에 함께 포함됐다.
신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