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핵폐기장 부지선정 유효확인 소송
부안군이 까맣게 탄 속을 드러냈다. 지난 10일 부안군이 전북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떼’ 쓰며 ‘읍소하기’로 정리할 수 있겠다. 정부에 대해 “소송하겠다”고 떼를 쓰다가 “보상 주면 포기하겠다”고 읍소를 한 형국이다.◇ 왜 지금인가 = 정부의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오는 5월 말이면 핵폐기장 부지 적합성 조사가 끝나게 된다. 6월에는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를 공고하고 10월께는 신청 자치단체 지역주민 찬반투표를 실시해 올해 안에 핵폐기장 최종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부 일정이 착착 진행되자 부안군은 다급해졌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원칙적으로 부안을 후보지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안을 훌훌 털고 가고자 하는 정부의 속내를 누구보다 부안군이 잘 알고 있다. 정부의 부지 적합성 조사가 끝나가고 부지 선정 절차가 공고되기 이전에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 군수 대신 부군수가 왜? = 김종규 군수는 한발 비껴서 있는 형국이다. 또다시 부안군을 혼란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탓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의 중심에 서면 도움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이른바 ‘표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부안군의 한 공무원은 “부안이 고향이고 누구보다 부안군민의 고통을 잘 알고 있는 송부군수가 정년 3년을 남겨 둔 시점에서 할 짓이냐”며 “송부군수가 김군수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소송제기 효과 있나 = 부안군이 근거로 내세우는 공문은 재작년 9월 산자부로부터 왔다. 공문 내용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린다. 부안군은 ‘부지 확정 공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 관계자는 “공문 내용은 후보 부지로 확정됐다는 것이지 최종 부지로 선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공문의 행정적 효력은 없다. 이왕 제기했으니 소송에 대응할 방침이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소송 제기’가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 무엇을 얻고자 = 기자회견은 일단 관심을 끄는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부안군은 소송과는 별개로 정부의 부지 선정 일정에 맞춰 유치 신청을 한 뒤 주민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화, 목요일은 영광, 금요일은 대덕 견학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추련은 6~7월께 조직을 확대,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내심 바라는 것은 따로 있다. 위도 후보지 선정시 약속했던 정부지원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부안군은 “정부가 당시 현금 지원 3천억원과 약 3조원에 이르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 애초 약속했던 지원 모두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일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면 체면을 살리고 다음 선거 때 호재로 써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셈이다. 한마디로 소송 제기는 ‘훼방 안 부릴테니 떡 하나 주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 이영주 기자 leekey@ibu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