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새만금간척사업 피해 훨씬 클 것 어획량 크게 줄어 어민들 생활고에 시달려
지난 4월29일 일본판 새만금 소송으로 알려진 아리아케해 민사소송을 총괄하고 있는 호리 변호사(만 52세)와 인터뷰를 가졌다. (관련기사 29호 2면) 새만금 소송 토론회를 위해 방문한 호리 변호사는 지난 2002년 4월 일본변호사협회 환경위원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새만금 갯벌을 방문한 적도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이사하야만 갯벌과 아리아케해는 어떤 곳인가.
아리아케해는 남북으로 길고 깊게 들어간 해역으로 면적이 약 17만ha이다. 규슈 최대의 내만이며 평균 수심이 20m로 얕다. 입구가 좁아 폐쇄성이 강하며 간만의 차이가 6~8m로 조류 흐름이 큰 곳이다. 치쿠고강 등 많은 하천이 대량으로 흘러 들어오고, 일본 갯벌의 40%인 2만ha의 갯벌이 있다. 또한 철새서석지로 유명하며 어업이 발달해 있다.
이사하야만 갯벌은 나가사끼현 동쪽에 이사하야만의 깊숙한 곳에 위치한 대규모 갯벌로서 미세한 입자인 뻘갯벌이 발달해 있고 생물상이 풍부하며 물 정화 기능이 뛰어났다. 이사하야만은 아리아케해 어업 유지에 중요하며, 물고기의 산란 장소이자 치어가 자라는 곳이다. 또한 키조개, 게, 짱뚱어, 새우, 장어 등 어업이 성하며, 특히 철새들의 이동경로상 중요하다. 이사하야만 갯벌을 일명 ‘아리아케해의 자궁’이라고 한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국가(농림수산성)가 해일?홍수?상시의 배수불량 등에 대한 방재 기능 강화와 우량 농지 조성(야채, 나농, 육용소)을 위해 2천940언엔(대략 2조9천400억원)을 들여 방조제 7km, 배수갑문 2개(북측 200m, 남측 50m), 간척 면적 1천800ha, 조정지 면적 1천700ha을 만드는 사업이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의 문제점은.
이사하야만 갯벌과 천해역(얕은 바다)이 없어지면서 수질 정화 기능이 상실되었다. 이사하야만 간척사업 이후 조석 간만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아리아케해 전체의 조류 흐름이 20∼30% 느려졌다. 그 결과 빈산소 수괴층이 발생하고 부영양화 물질이 바다로 쓸려 내려오면서 바닷물과 민물이 잘 섞이지 않아 적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간척사업 이후 2000년 12월에서 2001년 1월까지 김 색깔이 노랑으로 변하고 김 생산량이 크게 감소했다. 다른 어패류들도 급속히 줄어드는 일이 발생했다.
-‘소생하라! 아리아케해 소송’은 무엇을 뜻하나.
2002월 11월26일 사가지방재판소에 간척사업 금지 민사 소송과 가처분을, 2003년 4월16일 공해 등 조정위원회에 아리아케해 어업 피해의 원인이 간척사업이라는 인과 관계의 인정을 요구하는 원인 재정을 신청한 것 두 가지를 말한다.
소송의 목적은 소송을 통해 94% 종료한 공사의 나머지를 못하게 하고, 배수갑문을 터 상시적으로 해수를 유통시키고 아리아케해를 다시 살리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소송 중에 어민들의 역할은.
어민들의 어업피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하였다. 어민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경험을 적나라하게 증언함으로써 재판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어민들이 바다와 갯벌의 변화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정보를 줘 전문가들이 이를 조사, 재판에 이용할 수 있었다.
-이사하야만 간척 후 주변 어민들의 현재 상황은.
많은 어민들이 어획고가 줄어들면서 빚이 늘어나 생활고에 시달리거나 공사판에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조금씩 고향을 떠나고 있고, 심지어 7명의 어민이 자살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2004년 말부터 심각하다.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만금 갯벌과 이사하야만 갯벌의 공통점은?
공통점이 많다. 모두 염하구 갯벌로서 많은 조개와 어류가 서식하고 있고, 수많은 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어민들의 생계터전으로 좋은 갯벌이자 거대한 갯벌이다. 이를 개발하려는 사업 방식도 비슷하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으로 없어지는 갯벌면적(21,850ha)이 이사하야만 간척으로 사라지는 갯벌면적(1,550ha)의 15배가 넘기 때문에 간척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한국이 훨씬 클 것이다.
-새만금 소송이 이사하야만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큰 영향을 주었다. 앞으로 있을 이사하야만 판결이 새만금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계속 한국과 일본이 서로의 재판 경험을 나누기를 바란다. 두 사업은 결국 같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용기 시민기자, 환경운동가 juyki@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