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의 망령이 되살아 나는가.
부안군이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후보부지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올 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행한 ‘고준위폐기물 장기관리 기술개발(2007~2011)연구보고서’에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의 후보지로 부안군이 부산시 기장군과 강원도 양양군, 충남 서천군 등과 함께 검토대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결과보고서는 교과부 산하의 원자력 연구소가 무려 294억원의 정부예산을 들여 만들어 낸 결과물이다.
원자력연구소는 모두 62개 후보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4곳으로 압축했고, 심지층 처분에 요구되는 500미터 이하의 지하수특성분석, 지하수 유동모델링 결과를 바탕으로 처분타당성을 예측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연구지역 예비 지하수유동 모델링에서 편마암 연구지역으로 상서면과 진서면 등을 포함한 부안군 일대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원자력 연구소가 화산암 및 편마암 심지층 환경 기초조사라고 밝히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내에 임시로 저장돼 있는 사용후 핵연료저장 포화예상시기가 오는 2016년으로 다가온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순연구 차원을 넘어 처분시설의 후보지로 미리 결정해 놓은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금까지 강원도 삼척과 울진, 영덕 등 원자력발전소 등이 들어설 부지에 대해 기초조사를 명목으로 검토를 벌인 사례가 많은 점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안군의 경우 지난 2004년 전체군민들의 의지를 모은 2.14 주민투표로 핵과 방폐장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어 이번 정부의 연구보고서는 부안군민들의 의지를 또 다시 짓밟고 있다는 비난과 분노를 사고 있다.
더구나 그 당시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처리장이었는데 몇 배 더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장이라니 참으로 ‘미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2003년 이후 부안군민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트라우마, 지역분열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도 정부는 보상책 마련 등 이를 치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커녕 오히려 또 다시 지역을 피폐화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후보지 검토대상결과에 대한 전북도와 부안군, 부안군의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과 움직임은 매우 중요하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부는 단순한 연구결과라고 슬그머니 발뺌하고 있지만, 모두가 나서서 연구보고서 전체를 공개할 것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해야한다.
만일 이러한 지역의 여론과 민심을 무시하고 정부가 지난 2003년과 같이 권위와 힘으로 몰아붙인다면 더욱 엄청난 저항에 봉착하게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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