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와 균형속에 상호 경쟁관계 유지하면 국민들 양질으 서비스받고 인권 더욱 보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가 불거지면서 TV, 신문, 인터넷, 라디오 등 모든 언론기관에서 연일 이 문제가 방송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하는 우리 국민들은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현재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들 대다수는 검찰의 막강한 수사권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도 이제는 견제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인터넷상에 강하게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옛날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 어느 나라든지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다.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에 넘겨줌으로써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 상호 긴장, 협력, 경쟁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국민인권을 위한 참다운 길로 이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현재 대통령 자문기관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수사와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공소유지, 법원의 재판진행에서 종래와 같은 밀실결정과 밀어붙이기식은 안 된다는 의미다. 피고인, 변호인, 방청인 모두 투명한 적법절차만이 인정되는 ‘공정하고도 열린’ 법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계획이다. 날로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주변에 많은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시대의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검찰과 우리 경찰이 모두 각자의 책임하에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은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 보다 낳은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며 인권은 더욱 보호받게 될 것이다. 현재 검찰과 우리 경찰 사이에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이 문제가 신중하게 매듭지어져야만 수사기관을 찾거나 그곳에 불려가는 사람들이 종전보다 향상된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 수사권 조정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익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수사권 조정문제로 인하여 과연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과거 형사사건과 민원처리시 불편했던 점 등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등 꼼꼼히 따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수사권 조정문제는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나를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