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심의위원회 열어 오는 29일 업체 결정하기로
노선부족에 따라 버스대수도 5대 늘려 16대 확정
부안군이 농어촌버스회사를 새롭게 모집키로 결정했다. 기존의 ‘1군 1사’입장에서 ‘1군 2사’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부안군은 지난 14일 농어촌버스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면허신청을 접수하고 29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두 2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신규사업자 모집과 함께 버스대수도 5대 늘렸다. (주)부안스마일교통에 11대 증차를 통보한 뒤, (주)부안스마일교통이 지난 달 증차를 거부하자 16대로 운행버스를 조정했다. 운행대수를 늘린 것은 노선부족에 따른 것이다.
군 민생경제과 관계자는 지난 16일 “(주)부안새만금교통 폐업이후 11대의 전세버스를 긴급 투입해 운행하였으나 노선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과 지적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5대를 더 늘려 모두 16대를 신규사업자에게 허가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은 또한 버스업체 모집방식은 공개모집으로 결정하는 등 세부적인 신규면허 제안안내서를 군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신청자격에서 두드러진 점은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사업자로 선정한 부분이다. 개인의 경우 등록기준지(원적 또는 본적)가 공고일 전 부안군이거나 공고일전 3년 이상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제한했고, 법인은 본점(주사무소)을 부안군에 둔 자로 정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에 의한 면허 등의 기준을 충족할 것과 주사무소 및 차고지 등 운송부대시설도 부안군에 두어야 하는 점도 신청자격으로 명시했다. 군이 이와 같이 지역업체로 자격제한을 둔 것은 애향기업 육성과 농어촌버스회사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버스폐업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지기업인들의 진출로 파업 및 폐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지역업체로 제한을 둔 이유이다.
군 관계자는 “새만금교통폐업에서 전주 등 외지에서 온 기업인의 무책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애향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기능과 책임경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부안에 기반을 둔 지역업체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농어촌버스 신규사업자 모집에는 (주)부안새만금교통 근로자들의 고용을 필수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대신 근로자들을 신규업체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하는 선에서 군의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