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2차 지원 준비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태양광주택보급사업 1차 지원사업 참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사업자를 확보하고 나서 함께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들도 각 회사마다 50kW로 규정된 한도가 가득 찼다고 한다.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난 것은 아니다. 아직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2차 지원사업이 남아 있다. 지난 19일 본사와 시민발전소(준)가 공동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발표를 한 에스 에너지 김병호 대리는 “지금부터 준비하면 2차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급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자가용은 설치비의 최대 70%까지, 사업용은 30% 미만을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용은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원자가 몰리는 것은 자가용으로 하든 사업용으로 하든 모두 이익이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택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사람에게는 자가용이나 사업용 가운데 무엇이 유리할까. 이는 지원금을 더 받고 전기요금을 절감할 것인가, 아니면 지원금은 덜 받되 앞으로 15년 동안 고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김병호 대리는 이와 관련, 한달에 100kWh를 쓰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자가용으로 태양광 발전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받기 위한 시설규모가 적어도 1kW 이상인데 이 정도 시설이면 한 달에 100kWh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하지 못하는 전기가 생긴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기소비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누진 적용되고 앞으로 전기요금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자가용 태양광 발전은 쓰면 쓸수록 얻는 이익이 커진다. 예를 들어 한달에 600kWh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요금은 18만9천570원을 내야 하는데 3kW 급 태양광 발전을 하면 300kWh를 절약해 4만1천940원만 내게 된다. 무려 14만8천원에 육박하는 돈을 절약하는 셈이다.
반면 사업용은 좀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시민발전소의 그림이기도 한데, 생산된 전력을 팔아 기금을 쌓고 청정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을 늘려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는 의미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효중 씨는 “농촌에서 100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은 드물다”며 “마을 전체가 독립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태양광발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1kWh 당 716.4원을 받고 15년 동안 한전에 전기를 파는 권리를 얻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