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중고생 14% 급식 지원연 1회만 중식 대상자 선정 지원 사각지대 가능성 높아
전북도 내 14개 중·고교 식당에서 비급식학생 차단용 지문인식기를 도입해 인권침해 논란 등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교육당국은 부안지역에는 도입 사례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지난 15일 부안교육청(교육장 김중석) 급식 담당 관계자는 인식기 도입에 대해 “해당 학교가 없다”고 답했다. 21일 전북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부안지역에서는 도입 사례가 보고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어 지역내 20개 중·고교는 학생 인권침해 논란에서 빗겨 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파문을 계기로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이고 비급식학생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절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부의 급식 지원책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급식비를 못내 ‘생계형’ 부정 급식학생들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해마다 3월 한차례 연간 중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급작스런 생계 악화 상황이 반영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중식지원은 생활보호 대상자나 결손가정 출신 학생이 우선 순위에 오르게 된다. 올해 부안지역에서는 총4천43명의 중·고교생 가운데 14%에 해당하는 579명이 중식지원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 지원대상은 부안여고 57명, 부안여상 48명, 부안고 45명, 부안농공고 44명, 줄포자동차고 26명, 백산고 24명, 위도고 15명, 부안여중 81명, 변산서중 44명, 백산중 29명, 삼남중 28명, 부안중 25명, 변산중 22명, 계화중 18명, 보안중 17명, 위도중 15명, 줄포중 14명, 하서중 12명, 주산중 10명, 상서중 5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