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카메라설치ㆍ스쿨폴리제 도입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내에서는 경찰이 학교폭력 가해자 322명을 적발한 사실을 발표한 데 이어, 익산 모 고교의 여학생이 집단폭행을 당했으나 학교 당국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폭로됐다.이처럼 학교폭력 문제가 여론의 급물살을 타면서, 교육부와 경찰은 서둘러 학내 CCTV 도입, 스쿨폴리스제도(퇴직 경찰관의 학내 상주) 도입 등 각종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전북도교육청도 지난달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폭력 예방교사 가산점 부여 △학교폭력 신고·상담 홈페이지 운영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구성 △사부자(師父子) 한마음실천운동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육부의 학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희망여부 조사에서는 도내 중고교 중 149개 학교가 414대를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 및 도교육청이 내놓은 학교폭력 대책에 대해 도내 인권, 교육 관련단체들은 주요 대책들이 오히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학내 감시카메라 설치 문제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는 5월 부산에서 최초 도입된 뒤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스쿨폴리스제도에 대해서도 “학생들을 예비 범법자로 보며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로 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지난해 말 민간단체들의 요구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이미 제정됐지만 이같은 내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미 체계화되어 있는 대책은 유명무실하게 하고 정부와 경찰 주도의 임시적인 처방만을 가지고 실질적 교육주체들을 정부대책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교육주체들의 자발적 협의 및 징계, 처벌 위주가 아닌 교육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소리> 최인화 기자 tori@icom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