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주 안전성 조사... 부안등 116곳 안내문 발송환경단체 "처분 방식 등 합의 없이 정부 일방 추진"
정부가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절차 공고를 또다시 6월로 연기시킨 가운데 그에 앞서 사전 부지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12일 산업자원부(산자부, 장관 이희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위원회(부지선정위, 위원장 한갑수) 관계자는 “경주시와 군산시 두 곳에서 사전 부지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군산은 이미 조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어 빨리 종료될 예정이고 경주의 경우는 대상 부지를 확보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2개월가량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자부측은 “사전 조사는 부지 안전성에 관한 기술적 조사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지난 8일 전국 116곳 자치단체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발송지 116곳은 수도권 등 도시 지역을 제외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지역 차별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부안을 포함해 전북지역은 대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12일 현재까지 경주와 군산 두 곳을 빼면 조사 신청 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종기 부안군 국책사업단장은 “11일 안내문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백단장은 조사 신청 계획에 대해 “2003년 위도 부지 조사에서 이미 안전성을 인정받았다”며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산자부 및 부지선정위와 공감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역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 2003년 위도 지질 조사와 관련돼 드러난 부정 조사 시비 및 지하수 다량 검출 논란 등 시공업체 관계자,환경단체, 학계 등의 부적합 주장을 정부 차원에서는 여전히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부지조사 계획이 알려지자 환경단체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키워 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중저준위 폐기장을 사회적 합의 대상에서 배제한 뒤 냉각기를 갖고 있어 더욱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은 부지 적합성 조사에 대해 “밑그림이 우선돼야 한다”며 부지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 없는 부지 선정 관련 활동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석위원은 사전 부지 조사에 대해 “예를 들어 천층 처분(지표 밑 매장)이나 동굴 처분(지하 굴 매장) 등 핵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부지조사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부지 선정 절차가 폐기물 처분정책 전반에 대한 합의를 무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부안에 이어 또 다른 지역에서 ‘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사전 부지조사는 오는 6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그 뒤 절차 공고, 지자체 자율신청, 여론조사, 주민투표를 거쳐 후보지 최종 확정은 11월이나 연말께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