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피해, 관광객 불편 가중군, 주민-업자간 의견조율 나서야
지난 10일 일요일 오후 3시쯤 좌수영 세트 입구 도로는 교통이 혼잡한 병목지역이 돼 있었다. 이런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도(公道)를 복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공도 복원을 언급하기에 앞서 사도(私道)와 장애물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
도로를 가로 막고 있는 장애물은 ‘이순신 세트장 입구 차량진입 금지’라는 바리케이드, 주차된 봉고차, 주차장 관리사무실, 매표인, 잡상인 등이 있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제거하도록 경찰에게 요구하면 “사도라 통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 지적도를 경찰관에게 보여 주면서 궁항좌수영 펜션 부지와 공도, 사도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로유지 관리 담당 계장은 “땅주인이 사도를 신청한 바도 없고 사도로 허가해 준 바도 없다”는 대답을 했다. 사실 사도를 설치하거나 개축, 중축, 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일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아닌 사도이므로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 및 폐지 등은 원칙적으로 민법 등 사법이 적용된다’는 건설교통부의 유권해석도 있다.
이렇게 행정이 “자연발생적인 도로가 아닌 사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법과 원칙을 투명하게 밝혀 주지 않는 것과 같다. 관광객과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민원을 발생하게 하고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입힌 피해를 군행정이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부안군은 지난 2월4일 주차장 관리자에게 세트장으로 향하는 길을 개방토록 했다. 또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트장으로 향하는 길을 통제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차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지금도 사도라며 컨테이너 박스를 도로 중앙에 두고 도로를 막은 상태로 주차표를 팔고 있다. 또한 한 사람이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모든 차량을 상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도로가 막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군수도 “컨테이너 박스를 주차장 안으로 치우라고 했다”고 말하는데 그 자리 그대로이다.
이 모든 책임은 부안군에 있다. 찾아 온 관광객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도로 위에 방치한 것도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도, 지역 주민들간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부안군의 책임이 크다. 거기에 관광객의 불편을 가중시킬수록 부안군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진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 지역 주민들과 주차장 대표가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 경찰로 하여금 지속적인 관리와 장애요인을 제거토록 하여 관광객들이 편하게 즐기고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통 혼잡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아노 모텔 뒤에 숨어 있는 공도를 복원해야 한다. 신용횟집과 자수영 휴게소 입구로 차가 들어가고 피아노 모텔 뒤로 나 있는 공도로 나온다면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