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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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노한 납세자들이 세금혁명당(가칭)의 창립을 준비하고 있다. 당원이 되겠다는 이들도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달(3월) 29일 새벽 선대인 부소장이 트위터 상에서 “‘페이스북’(사회 관계망 기능을 가진 누리집)에서 ‘세금혁명당’을 개설하자”고 제안하자 불과 8시간 만에 누리꾼 800명이 모여들었다.(http://www.facebook.com/taxre) ..... ‘성실 납세자’들 2650여명이 7일까지 ‘당원’으로 모였다.
선 부소장은 국민들이 낸 세금을 정부가 어떻게 낭비하고 있는지를 폭로한 책 ‘프리라이더’(2010.12)와 ....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 기술한 ‘세금혁명’(2011.3)의 저자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금 혁명당’의 창립은 크게 회자될 것 같다. 지금은 신문에게 작은 기사 거리지만,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혁명’인 것이다. 왜일까?
첫째, 국민들이 세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조직적인 활동을 결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식적 발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냄에도 불구하고 세금의 영역은 철저히 일반 국민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었다. 심리적으로 말이다. 우선 어려운 영역이라는 의식이 심어져있다.
그래서 소위 전문가들이 먹고 산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영역에서는 깨끗할 수 없다는 의식이 확산되어 있다. 그 때문에 나설 수 없다. 더욱이 함부로 나서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가 팽배하다. 관련 기관은 자주 시범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은 징세 기관이 아니라, 사정 기관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런 이유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그 저지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어렵다는 인식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극복하고, 죄의식이나 소시민 의식을 세금을 내겠다는 당당함으로 극복하고, 불안감을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서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세금에 접근하는 것은 둘러가는 길 없이 바로 핵심에 접근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날 것의 정보가 있다. 어떤 항목으로 미사여구를 붙이는지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 이제 그 핵심을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셋째, 사람들이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공의 영역’을 직접적인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한 부모가 초등학생 자녀 2명의 대학 등록금을 10년 동안 마련하려면 매월 100만원씩을 적금으로 부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청춘을 다 허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러나 개인들이 모여서 쓸데없는 예산을 줄이거나 탈세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운동을 해서 대학 교육이 무상화 될 수 있다면, 부모들의 그런 공공의 노력은 부모들에게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이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세금혁명당원이 10만 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100만이 되면? 부안에서 100명의 세금혁명당원이 활동하면 부안에서의 삶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상상만으로도 즐겁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