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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보조금 또 편중지원새마을운동지회등 3개단체 35%차지
사회단체보조금이 몇몇 특정 단체에 편중 지원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5일 부안군이 발표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확정내역에 따르면 총 지원액 3억5천200만원 가운데 35%를 차지하는 1억2천510만원이 3개 단체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소위 ‘관변 단체 삼총사’인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 바르게살기운동 부안군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부안군지부 등으로 각각 6천7백20만원, 3천8백10만원, 1천9백80만원씩을 받게 됐다. 그 다음 문화예술계열 단체들에게 6천만원이 지급된다. 한국예총 부안지부에는 2천100만원, 부안문화원에 2천만원, 한국국악협회 부안지부에 1천900만원이 돌아갔다. 위 단체들과 함께 관례적인 지급단체인 보훈단체들에는 상이군경 부안군지회에 1천200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해 전몰군경유족회 부안군지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부안군지회, 무공수훈자회 부안군지회에 각각 1천만원씩 총 4천200만원이 지급된다. 그 밖에 부안군 애향운동본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동부여성발전협의회가 1천만원씩을 받게 됐고 이례적으로 신규 단체인 이순신 수난구조대가 2천만원을 받는다. 이같이 41개 단체 가운데 14개 단체에 총 지원액의 78%인 2억7천710만원이 지급돼 지난해에 이어 형평성에 위배되는 편중 지원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비판이 집중되는 대목은 자치단체들이 기존의 정액보조금 지급 단체 중심의 지원 관행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형평성 논란으로 인해 이미 지난해부터 폐지된 특정 단체들에 대한 정액보조금 지급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점은 부안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다액 수령단체 14곳 중에서 10곳이 과거부터 관련 특별법을 근거로 일정한 지원액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단체들이다. 지난 21일 부안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3대 관변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에 대해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며 “단체 규모가 크고 사업 계획이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주민운동 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21일 지역 주민운동단체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보조금 네트워크) 이병국 실무 간사는 가장 큰 문제로 “3대 단체의 지원 육성법과 이를 빌미로 한 공무원들의 지급 관행과 함께 이들 관변단체와 자치단체 사이의 유착 관계”를 지적했다. 한편 사회단체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편중 지원의 문제 외에도 지급 방식 자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는 공익 재단을 통한 사업에 대한 투명한 심사와 공정한 배분이다. 이간사는 “정부나 지자체가 단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해당 단체들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지원금을 집행할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보조금 네트워크는 관련 법률의 신설과 함께 그동안 편중 지원을 뒷받침한 3대 단체 지원육성법 폐지운동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성래, 홍미영 의원이 법안 폐지 발의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3개 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이번 보조금 접수에는 총 53개 단체가 참여해 5억8천400여만원을 신청했으며 12개 단체가 지원에서 배제됐다. 새로이 지원을 받게 된 단체는 총 14개 단체로 집계됐다.

서복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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